자원을 활용한 인도네시아 경제 정책 동향

자원을 활용해서 2022년 5.3%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한 인도네시아 교역과 외국인투자 유치 이외에도 세수 확보와 외환관리를 위해 자원 활용 중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을 활용 해서 자국 경제와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행 중이다. 2022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석탄과 팜오일 수출로 5.3%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고, 니켈 수출금지 정책 시행 이후 금속 분야와 광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44.2% 증가한 456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효과를 톡톡히 본 인도네시아는 수출금지 대상 광물을 확대하여 외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내 제련소와 생산공장 설립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정책을 수행 중이다. 교역과 외국인 투자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제 성장 요인에도 자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예로 세수 확보와 외환 관리를 위해 정책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중이다. 구리, 아연, 철, 납 수출 시 수출세 부과 2023년 6월 11일부로 인도네시아는 보크사이트에 대한 수출 금지를 시행했다. 당초 계획은 구리, 주석괴, 철, 아연 등 자원도 함께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해당 광물에 대한 제련 설비가 구축되지 않아, 보크사이트를 제외한 구리 등은 2024년 5월까지 수출 금지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대신 2023년 7월 17일부터 구리 등 광물에 대해서는 제련소 건설 진도율에 맞춰 수출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전 규정인 2022년에서는 제련소 건설 진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 수출세를 면제했으나, 제련 설비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진도율 단계별로 차등하여 수출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3년 연말까지 일정 세율이 적용되고 2024년 1월부터 5월말까지는 더 높아진 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므로, 관련 광물 업체들의 제련소 건설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관세 적용을 통한 세수 확보 이와 같은 조치는 제련소 건설을 촉진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앞서 팜원유(Crude Palm Oil, CPO) 가격 하락과 광물 수출금지 조치로 인한 수출 세입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하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