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도네시아의 '수출을 위한 수입 편의 프로그램(KEMUDAHAN IMPOR TUJUAN EXPOR, KITE…

혜택 해당 업종: 수출용 제품의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완제품 생산 후 수출하는 제조업체 관련 법령: 인도네시아 재무부령 149/PMK.04/2022 김하현 SPL LOGISTICS 대표(h***@***) Kemudahan Impor Tujuan Ekspor, KITE 개요 인도네시아 수출입 법인 형태는 크게 보세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사업자는 무역 유통 업체와 생산 업체로 나뉜다. 보세 사업자는 수출을 목적으로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수출하는 업체로, 원부자재 수입 시 수입 제세에 대한 보류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일반 사업자 중 제조업체는 제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 시 수입 제세의 보류관세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 사업자 형태를 유지하면서 수출용 제품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에 대해 보세와 유사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인도네시아 세관에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바로 ‘수출을 위한 수입 편의 프로그램(Kemudahan Impor Tujuan Ekspor, KITE)’이다. 이 제도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출 목적으로 수입을 용이하게 하여 제조업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KITE 승인을 받은 일반 사업자는 수입관세 면제와 부가세 유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보세 업체와 거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진행하는 일반 제조 사업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참고로, KITE 업체는 내수와 수출용 자재를 구분하여 수입하면서 내수와 수출용 제품의 생산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반면, 보세 업체의 경우 전년도 수출 실적 대비 최대 50%까지만 내수 판매가 가능한 제약 조건이 있다. KITE 승인 및 관련 요건 KITE 승인을 원하는 업체는 관세청 전산망과 연동되는 CCTV 및 IT 인벤토리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KITE 승인 신청 후에는 법인 실사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게 된다. 임대 공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임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인 또는 법인 경영진이 세무나 관세 문제로 형사 고발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KITE 승인이 불가능하다. 원부자재 수입 항구에 대한 제약이 없어, 세관이 위치한 인도네시아 모든 국제항을 통해 원부자재 수입이 가능하다 …(이하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