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도네시아 일자리창출 특별법(옴니버스법) 전체 개관 설명

[기고] 인도네시아 일자리창출 특별법(옴니버스법) 전체 개관 설명 2020-****-1211박승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이대호 (d***@***) 옴니버스법 제정 ‘ 옴니버스법’이라고 불리우는 「2020년 제11호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20 TENTANG CIPTA KERJA, 이하 “옴니버스법”)이 2020년 10월 5일 인도네시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11월 2일 법률로 공포되어 발효되었다. 인도네시아 조코 위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를 주요 정부 정책으로 삼고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의 둔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및 경제 생활 통제 등의 이유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증가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사업활동과 관련된 법령 체계가 일관되지 못하고 상호 모순되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하였다는 점, 노동 분야의 경직성이 상당하였다는 점, 시대와 산업의 발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의 내용이 신속하게 변경되지 못하여 결국 불필요한 규제, 규제를 위한 규제들이 다수 존재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문제를 하나의 법률을 통해 일괄·종합적으로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정부 및 의회는 i) 사업허가제도의 개혁, 사업허가 절차 및 투자요구 사항 단순화, ii) 기업 활동의 편의 보장, iii) 투자 생태계 전반의 규제 조정 및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환경의 개선, iv) 근로 분야 개혁, v) 영세 및 중소기업에 대한 활성화 등의 조치가 포함된 옴니버스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옴니버스법 체계 및 주요 내용 옴니버스법은 하나의 법률을 통하여 78개의 기존 법률을 개정(76개 법률 개정) 및 폐지(2개 법률 폐지)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옴니버스법은 총 15개의 장, 18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옴니버스법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허가 관련 편의 제공 및 단순화, 그리고 사업허가 및 투자요건의 용이화를 위하여 각 산업을 다루는 다수의 개별 법률들이 개정 되었다 …(이하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