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체결에 따른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

RCEP 체결에 따른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 2020-****-1223박승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1월 15일 최종 서명 - 인도네시아에서는 대체적으로 RCEP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일부 우려도 존재 - 지난 11월 15일, 코로나19 사태 속에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37차 아세안 정상회의(The 37th ASEAN Summit)에서 RCEP으로 알려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최종 서명됐다. RCEP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10개국(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비아세안(대한민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5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 FTA다. 2018년 IMF 통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약 30%(22억6000만 명), 전 세계 무역 비중의 29%(5조4000억 달러), 전 세계 GDP의 30%(26조3000억 달러) 등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제21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처음 논의된 이후 31차례의 협상과 8차례의 장관급 회의, 4차례의 정상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8년 만에 이룬 성과이다. RCEP 출범에 동참했던 인도가 2019년 정상회의에서 최종 불참을 선언해 15개국의 서명으로 마무리됐다. 인도네시아는 대체적으로 이번 RCEP이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RCEP으로 인해 취약한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진출을 위해 이번 RCEP이 인도네시아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보다 자세한 현지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RCEP의 주요 내용 이번 RCEP 협정문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 무역구제, 투자, 지식재산권 등 20개의 장(Chapter)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달라진 부분은 서비스 분야 추가 개방, 투명성 의무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등이 있다. 가장 먼저 서비스 분야의 추가 개방 부분을 보면, 인도네시아의 영화 제작 및 배급, 상영 등의 외자지분제한(51%) 하 합작법인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하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