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도네시아 환경승인(PL) 관련 정책

환경승인(PL)에 따른 행정처리 지연문제 심화 이소왕 PT. Doowang Consulting 대표 변호사/변리사 2 021년 제22호 정부 규정(Peraturan Pemerintah No 22 Tahun 2021)에 따른 환경 승인 처리 속도 저하 문제 발생 2021년 제22호 정부 규정(PP No 22/2021)은 현재 운영되는 환경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쉽게 운영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규정은 2020년 제11호 일자리 창출법(Undang-Undang No 11 Tahun 2020)을 발전시킨 것으로, 사업 허가에 있어 행정처리 시간을 줄이기 위함이었으나 이 규정에 대해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 환경 승인(PL)’의 정의 환경 승인은 환경 적합성 결정 또는 환경 관리능력 선언문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즉 환경승인은 사업자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AMDAL) 또는 환경모니터링 및 환경관리노력(UKL-UPL)의 결과로, 환경 적합성 평가 팀 또는 환경 기관에서 평가한 것이다. 환경 승인은 사업 허가에 포함되며, 환경오염 부담과 환경 파괴율을 줄이며, 환경보호를 위한 주요 인증수단으로 적용된다. 환경 승인 절차 추진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자는 환경 적합성에 관한 결정을 받아야 한다. 법령에 따라 환경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는 AMDAL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환경 영향이 미미한 사업자는 UKL-UPL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적합성 평가는 중앙 정부의 환경 적합성 평가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에 의해 수행되며, 결과는 사업허가를 얻기 위한 환경 적합성 평가에 기초로 사용된다. 행정처리관련 문제 심화 2021년 제22호 정부 규정을 통해 기존의 환경 허가(IZIN LINGKUNGAN)는 환경 승인(PERSETUJUAN LINGKUNGAN)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환경 승인을 받아야 사업 허가를 받는 절차로 넘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행정처리의 간소화를 위한 목적과는 달리, 불편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게 되어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하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