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 관련 규정 변경 안내

OSS 통합시스템 연계 및 정부 규정 개정을 통한 외투 기업 투자 요건 개선 1. 위험 기반 사업 허가 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 (2025년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제28호) 2021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옴니버스 법(Omnibus Law)과 그 시행령(2021년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제5호)을 통해 위험 기반 사업 허가 제도(Risk-Based Business Licensing)를 도입했다. 이는 모든 사업에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는 대신, 사업 활동의 위험 수준(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을 평가해 허가 절차를 차등화하는 방식이며, 위험 수준이 높을수록 요구 요건과 감독이 강화된다. <위험 수준별 필수 요건 및 특징> [자료: 2021년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제5호,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정리] 그러나, 사업 허가 절차를 단순화하고 창업 및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6월 5일 자로 2025년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제28호를 발표해 기존의 2021년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제5호를 대체했다. 다만, 기본 요건(Persyaratan Dasar), 일반 사업 허가(Perizinan Berusaha), 또는 사업 활동 지원 허가(Perizinan Berusaha untuk Menunjang Kegiatan Usaha, PB UMKU)에 관한 기존 규정은 새 규정과 상충하지 않는 한 계속 적용된다. 2025년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제28호는 총 14장, 55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 시행 규정(2025년 투자부 장관령 제5호)을 2025년 10월 1일부 발표했다. 1) 주요 개정 사항 (1) 통합 전자 인허가 절차 2025년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제28호(Government Regulation No. 28 of 2025)는 기존 인허가 플랫폼보다 관련 부처 및 정부 기관 시스템과의 연계를 더 강화해 OSS(Online Single Submission)를 통한 모든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규정은 기존 OSS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3개의 신규 하위 시스템을 도입했다. ㅇ 기본 요건 하위시스템 (Basic Requirements Subsystem) 동 시스템은 사업 인허가 발급 전 필요한 모든 기본 요건을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신청자는 동 시스템을 통해 주요 인허가 절차를 제출, 추적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주요 인허가 항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