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옴니버스 법 마련한다

인도네시아,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옴니버스 법 마련한다 2020-****-0213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 조코위 2 기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는 인프라 개발과 법 간소화를 통한 직접 투자 확대 - - 옴니버스 입법 현안에 대한 인도네시아 고위급 정부 인사 및 전문가 의견 청취 - □ 2020년 인도네시아 입법 전망 세미나 행사 개요 ㅇ 해당 세미나는 인도네시아 정부, 경제연구소, 인도네시아 조세분석센터, 법률사무소 등에 소속된 고위급 인사를 연사 또는 패널로 초청해 인도네시아의 직접 투자 확대를 위한 조코위 2 기 정부의 법률 제정 행보를 조망하고 2020년 이후의 주요 사업 법 전망에 대해 안내했음. 행사 개요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 자료, Dentos HPRP 법률 사무소 기조연설 및 패널 토론 장면 현장 사진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패널토론 장면은 DENTOS HPRP 법률사무소 측에서 대 무역관 협조 (2020.1.22.) □ 옴니버스법 제정, 왜 하는가? ㅇ 기조 연설자인 마푸드(Moh. Mahfud MD) 정치 법률 보안 조정부 장관은 옴니버스 법(Omnibus Law)의 제정은 국가가 시민법을 도입한 이래 최초로 사용되는 법률 용어로 옴니버스 법은 보통법(common law)을 도입한 국가에서 발현됐으며, 해당 법을 도입한 국가에는 필리핀, 미국, 캐나다, 터키, 아일랜드 등이 있음. - 옴니버스 법은 조코위 2기 정부가 각종 규제 간소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글로벌 불확실성 대처 및 국가 경제성장을 위해 제정하는 통합법을 일컬음. ㅇ 마푸드 장관은 조코위 2기 정부가 옴니버스 법을 제정한 목적은 중복되고 상충하는 현행 법들의 모순을 없애고 유사 법들을 일원화하기 위함임을 언급했음. - 그에 따르면 옴니버스 법이 현행법을 삭제하는 개념이기보다는 법 체계를 간소화하는 개념으로 투자 진출 절차 이행을 저해하는 법들을 정리하게 될 것임. ㅇ 또한 옴니버스 법의 제정은 다수의 승객을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버스와도 같음을 언급하면서 옴니버스 법 제정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법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함. □ 조코위 2기 정부의 인도네시아 법률 개혁 계획 및 전망 …(이하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