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도네시아 국가 개발 계획 및 예산안 분석

2021년 인도네시아 국가 개발 계획 및 예산안 분석 2021-****-0312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박승석 - 인도네시아 정부는 매년 국가 개발 계획(RKP)과 예산안(APBN)을 통해 정책 추진 중 - - 코로나 19로부터의 경제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확대 재정 유지 - - 정부 계획에 따라 일부 분야(인프라, 의료바이오 등)의 진입 기회 증가 예상 - 코로나 19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작년 인도네시아는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0여년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2.07%)을 기록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보건 의료와 전자상거래(정보통신) 같은 일부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부진했다. 올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기 침체로부터의 정상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세부 계획인 국가 개발 계획과, 정부 예산안을 통해 정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와,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을 통해 참고해야할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다. 1. 2021년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가 개발 계획 인도네시아 정부는 장기, 중기, 단기 등 기간별로 국가 발전 계획을 수립 후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발전에 가장 큰 밑그림은 20년 마다 수립되는 장기개발계획(RPJPN 2005-****-2025, Rencana Pembangunan Janka Panjang Nasional)이다. 그 다음으로는 5년 단위의 중기개발계획(RPJMN 2020-****-2024, Rencana Pembangunan Janka Menengah Nasional)이다. 중기개발계획은 지난 2019년 7월 수정된 이후 아직까지 변경이 없다.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 19 변수를 반영하지 못했지만, 해당 계획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반적인 국가 개발 방향을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위와 같이 수립된 중장기적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마다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가 담긴 국가계획(RKP, Rencana Kerja Pemerintah)을 발표하고 있다. 중기개발계획과 올해 국가계획(RKP 2021)에 따른 올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주요 목표는 아래와 같다. 주: 2020년 일부 지표는 11월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조사를 토대로 입력(* 표시) …(이하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