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도네시아 ICT 산업 관련법

임수지 One Law Partners 변호사 인도네시아 ICT 현황 2010년 이후 인도네시아 Internaltiona Communication Technology(이하 ‘ICT’) 시장은 연평균 13% 의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2010년 말까지 동남아시아 지역의 최대 디지털 시장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 국가내에서 키워낸 Gojek 과 Tokopedia 같은 거대한 ICT 업체들이 아시아의 유니콘으로 성장 하였다. 이는 인도네시아 젊은 새대들의 모바일 사용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지역의 도시화 및 인도네시아인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더욱 ICT 이용자들이 늘어났으며, 더욱이 Covid-19 의 발생으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많은 상품의 거래가 온라인으로 바뀜으로써 더욱 이 시장은 발전하게 이르렀다. 향후 인도네시아에서는 다른 선진국에서 이미 크게 성장한 빅 데이터, 디지털 결제 및 사이버 보안과 인공 지능, IoT(사물 인터넷) 및 심지어 암호 화폐 등의 다양한 ICT 산업의 분야에서도 활발한 비즈니스가 일어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데이터 저장 및 데이터 처리를 위한 인프라 발전이 박차를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데이터 산업의 인프라 발전과 함께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데이터 보안 능력이다. 팬데믹 이전에 클라우드 공급업체를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77% 의 인도네시아 기업 응답자는 기존 솔루션 /IT 인프라와 잘 연동되는 솔루션의 연동 능력이라고 답하였고 62% 의 응답자는 보안 능력이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이 순서는 보안 능력이 기존의 솔루션의 연동성보다 좀 더 중요한 것으로 바뀌었다. 향후 디지털 사업으로 점점 확장함에 따라 보안 능력이 클라우드 공급 업체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 점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러한 빠른 ICT 의 성장 및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인도네시아의 법의 제정 및 적용은 하나의 문제점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하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