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조세조화법(HPP) 살펴보기

작년 10월 통과, 조세 개혁과 국가 예산 수입 최적화 목적 조세조화법을 통해 기존 조세법 대비 '22년 세수 10.8% 증가 예상 인도네시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계산 시 메뉴 가격보다 최종 지불 금액이 더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다. 메뉴 가격에 추가로 이른바 ‘ 텐텐 (부가가치세 10%, 봉사료 10%)’ 이 붙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는 더 이상 ‘ 텐텐 ’ 이 아니다. 작년 10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조세조화법 (HPP)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기존 10% 에서 11% 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한국은 2013년부터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 가격 표시가 의무화이다. 배경 2021년 인도네시아는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세수 목표를 초과 달성 했 다. 코로나 19 로 인한 수입활동 침체, 국제 유가 하락, 전반적인 사업 실적 악화로 징수량이 감소했던 2020년 대비 14.9% 증가한 금액이다. 2021년 징수 목표액이 예년에 비해 낮게 설정되긴 했지만 코로나 19 이후 기업 활동 회복과 높은 상품 가격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 반등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1년 세수 수입은 초과 달성했지만 GDP 대비 세금 비율은 2019년 기준 16.6% 로 아세안 국가 평균 21.0% 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세금 납부율 역시 개인 사업자 기준 2020년에는 52.4% 로 전년 75.0% 에 비하면 큰 폭으로 줄었으며, 2021년 재정적자 * 는 GDP 의 4.7% 를 기록 했 다. 이에 국가 전체 조세환경을 개선하고 과세 기반을 통해 정부 수입을 늘리고자 2021년 조세법이 개정 됐 다. · 건전 재정 마지노선은 GDP 의 3% 이며, 인도네시아는 코로나 19 로 2023년까지 GDP 의 3% 초과를 허용하고 있음. 조세조화법 (HPP) 2021년 10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 개혁과 국가 예산 수입 최적화를 목적으로 한 조세융합규정법안인 일명 ‘ 조세조화법 (HPP, The Harmonized Tax Law)’이 통과됐다. 당초 국세기본법 (UU KUP) 개정이었으나 개별 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소비세법) 일괄 개정 및 신규제도 (조세사면, 탄소세) 를 함께 제정 했 다. 조세의 여러 법률을 조화롭게 일괄 제 / 개정함에 따라 ‘ 조세조화법 ’ 이라는 명칭을 부여 했 다. …(이하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