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투자부 승격에 따른 주요 변화와 1분기 투자유치 실적 돌아보기

인도네시아 투자부 승격에 따른 주요 변화와 1분기 투자유치 실적 돌아보기 2021-****-060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박승석 - 4월 28일 조코 위도도 정부 2차 내각 개편을 통해 투자조정청 투자부 승격 - - 부처 승격으로 투자유치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권한 강화 - - 2021년 1분기 인도네시아 외국인 직접투자, 한국 등의 투자 증가에 따라 전년 동 기간 대비 14% 증가 - 4월 28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투자조정청(BKPM,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을 투자부로 승격시키고 기존 바흐릴 라하달리아(Bahlil Lahadalia) 투자조정청장을 투자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2차 개각을 발표했다. 국내외 주요 언론에서는 이번 투자부 승격은 2019년 재선 이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중점 정책 중 하나인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으로 보고 있다. 1. 투자조정청 승격 주요 변화 사항 투자부 승격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주체적인 입법 권한 부여이다. 과거에는 대통령령(Peraturan Presiden)이나 무역부, 재무부 등의 유관 부처에서 제정된 정부령(Peraturan Pemerintah)을 집행했다면, 부처 승격에 따라 투자 관련 법령 제정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특정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규정한 재무부 법령(Ministry of Finance No. 96/2020)은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과거 투자조정청에서는 투자조정청장령(Head of BKPM No.5/2020)을 통해 세부 내용을 보충하여 집행했었다. 재무부의 큰 밑그림에 투자조정청이 세부 스케치를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투자부에서 직접 밑그림까지 제작이 가능해졌다. 그다음으로는 투자 인허가 시스템이 투자가 친화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2018년 정부령(PP 24/2018)을 통해 ‘OSS(Online Single Submission)’로 불리는 사업허가제도를 도입했다. OSS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에게 사업허가를 발급하는 제도인데, 기존에는 투자부가 재무부의 총 관리하에 해당 시스템을 운영했다. 이번 승격에 따라 투자부가 직접 OSS 시스템 총 관리 권한을 갖게 되면서 시스템 개선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하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