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인도네시아 무역부 규정, 무엇이 달라졌나?

인도네시아 정부, 9개의 새로운 무역부 규정 발표, 8월 29일 시행 예정 HS code 기준 총 482개 품목에 대한 규제 완화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6월 30일, 새로운 무역부 규정을 발표했다. 총 9개의 무역부 규정이 발표됐으며, 일반 규정과 품목별 규정으로 구분된다. 새로운 무역부 규정은 2025년 8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수입 규제 진행 경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소비재 및 완제품 산업계에서 외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수입 통제 강화에 나섰다. 특히 '자스팁(jastip)'으로 불리는 개인 직구·재판매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외국산 제품이 대량으로 유입됐고, 이에 인도네시아섬유협회(API)와 인도네시아경영자총연합(APINDO) 등 주요 산업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12월 11일 기존 2022년 무역부 규정 제25호를 대체하는 2023년 무역부 규정 제36호를 발표했으며, 해당 규정은 2024년 3월 10일부터 시행됐다. 본 규정에 따라 총 18개 품목군, HS코드 기준 2428개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가 강화됐다. 특히 화장품, 전자제품, 가방 등 완제품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쿼터 성격의 수입승인(Persetujuan Impor, 이하 PI) 제도가 도입됐으며, 선적 전 검사(Laporan Surveyor, 이하 LS) 요건도 추가됐다. PI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산업부로부터 기술적 고려사항(Pertimbangan Teknis, 이하 Pertek)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해당 품목이 기술적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일종의 확인서에 해당한다. Pertek 발급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품목군별로 상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수입 요건 확인 및 신고 절차도 강화됐으며, 기존에는 통관 이후(Post-Border)에 진행되던 검사가 통관 시점(Border)으로 변경됐다. 2023년 무역부 규정 제36호 시행에 앞서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의 증대를 우려했으며, 현지 언론 역시 해당 규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짧은 기간 동안 규정을 연이어 개정했다. 정부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24년 3월 5일, 2024년 무역부 규정 제3호(이하 1차 개정안)를 발표하였으며, 이어 5월 초에는 무역부 규정 제7호(이하 2차 개정안)를 추가로 발표했다 …(이하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