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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신정부 출범 후, 무엇이 달라지나
경제성장률 8% 달성 및 에너지, 식량 자급자족 정책 추진 예정
다운스트림 정책은 더 크게 확장될 전망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신정부, 사상 최대 규모의 Merah Putih(적백) 내각 발표
2024년 10월 20일, 10년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제 8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과거 2014년, 2019년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한 이력이 있다. 새롭게 발표된 프라보워 내각은 총 48개의 부처로 7개의 조정부(Coordinating Ministry)와 41개의 부(Ministry)로 구성돼 있으며, 장관 또한 48명으로 조코위 대통령 정부의 34명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장관 및 정부 기관장 등을 포함한 전체 내각인원은 109명으로 인도네시아 사상 최대 규모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10월 21일 대통령령 139호/2024를 통해 2024~2029년 동안의 메라푸티(Merah-Putih) 내각 내 직책과 기능을 새롭게 배치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14개의 새로운 부처가 신설됐으며 조코위 재임기간 중의 일부 부처가 2~3개의 부처로 나눠졌다는 점이다. 조코위 정부에서는 4개의 조정부처(Coordinating Ministry)가 있었으나, 새 정부에는 아래와 같이 7개로 늘어났다. 조정부는 해당 행정분야 내에서 장관들의 업무 조정을 위한 조정기관의 역할을 담당한다.
프라보워 정부에서는 재무부, 국무부,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 행정개혁부가 대통령 직속 부처가 됐다. 조코위 정부에서는 재무부는 경제조정부 산하에, 행정개혁부는 정치사법보안조정부 산하에 있었다. 재무부와 행정개혁부가 대통령 직속 부처가 된 데는 두 부처의 역할이 포괄적이며, 필요에 따라 특정 조정 회의에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간소화 한 것이다. 2024년 대통령 규정 제139호는 재무부를 비롯한 타 조정부들이 다른 조정기관 산하 부처들과 필요 시 협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프라보워 행정부 하에서 부처 변화가 크다보니 올해 12월까지도 세부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국가예산안, 400억 적자 해소 문제
2025년 국가 예산 법안에 관한 법률 제62호/2024 에 따르면 국가 수입은 1960억4000만 달러(IDR 3,005.1조)이며, 지출은 2362억2000만 달러(IDR 3621조3100억)로 나타났다
…(이하 원문 참조)
출처 · www.indo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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