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완제품 사전수입승인을 위한 기술적 고려사항(Pertek) 안내

산업부는 새로운 무역부 규정에 맞추어 새로운 규정 발표 산업부, 새로운 규정을 통해 화장품 및 전자제품 기술적 고려사항 발급을 위한 서류 공개 2023년 12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무역부 규정 제36호를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라 18개 품목군, HS코드 기준 2428개 품목에 대해 규제가 강화됐다. 특히 일부 완제품까지도 수입쿼터인 사전수입승인(Persetujuan Impor, 이하 PI) 적용됐다. 사전수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산업부로부터 기술적 고려사항(Pertimbangan Teknis, 이하 Pertek)을 우선적으로 발급 받아야 한다. Pertek이란 산업부가 제시하는 기술적인 요건을 충족했다는 일종의 확인증을 의미한다. Pertek 발급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품목군 별로 상이하다. 이렇게 사전수입승인을 받는 일련의 과정들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이는 인도네시아Single Window 시스템(Sistem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이하 SINSW)에서 이루어 진다. 사전수입승인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 주*: SINSW 링크: https://insw.go.id/ 수입승인을 받기 위해 수입업자는 우선 수입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수입 라이센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API-U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상품을 수입하는 회사에 부여되는 수입 라이센스로, 유통업체들이 획득한다. 둘째, API-P는 재화, 원재료 및 기계장치·설비 등을 수입하여 생산활동에 사용하려는 제조업체에 부여되는 수입 라이센스이다. 수입 라이센스를 발급받은 이후의 절차를 아래와 같다. 1. 사업자는 우선 인도네시아 국가 S ingle Window 시스템(SINSW)에 로그인을 해야 한다. 2. 사업자는 SINSW에서 Pertek 발급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사업자는 SINSW에서 Pertek 신청서를 작성하고 산업부 시스템(SIINas)에 전송할 수 있다. 4. 산업부는 제출된 데이터를 검토하고 이를 승인 /거부한다. 사업자는 결과를 SINSW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사업자는 발급받은 Pertek을 토대로 SINSW에서 사전수입승인(PI)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다 6. 사업자가 작성한 사전수입승인 (PI) 발급 신청서는 무역부 시스템인 Inatrade로 전송된다. 7 …(이하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