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디지털세 추진 동향

작년 8월 디지털세(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정 이후 올해부터 본격적인 세금 납부 시작 한국 진출 기업은 아직 부과 대상에 없지만, 디지털세금 납부 대상 확대 추세로 지속적인 동향 파악 필요 디지털세(Digital Tax)는 외국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세체계다. 일정 금액 이상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 권한을 매출 발생국에 배분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최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납부 기업 기준과 세율 세부 내용이 확정된 디지털세 합의안이 추인되는 등 전 세계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2분기부터 디지털세를 도입했고 세금을 징수할 기업들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틱톡, 스포티파이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이 지정되었는데 다양한 이해관계가 엇갈려 올해 하반기가 되서야 본격적으로 세금이 징수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는 우리 기업들의 진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인도네시아 디지털세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다. 인도네시아 디지털 시장 현황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도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분야로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작년 코로나19로 인도네시아 경제가 20여년 만에 -2.1% 수준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때도 정보통신 분야는 전년 대비 10.6% 성장하며, 11.6% 성장률을 기록한 보건의료 분야와 함께 크게 성장한 분야로 꼽혔다. 이와 같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정보통신 분야 인프라 조성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디지털 경제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전역에 35,000km 상당의 광섬유 케이블을 설치하는 팔라파 링(Palapa Ring) 프로젝트를 완료했고, 2023년 2분기 발사를 목표로 Satria라는 다기능 위성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수요 증가와 정부의 인프라 확충 노력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따라 인도네시아인들의 디지털 접근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조사업체 Statista는 2015년부터 2025년 까지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사용자는 연 평균 13.3%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하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