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으로 보는 인도네시아 정책 방향

2025년 예산안, 프라보워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을 반영 무상 급식, 건강 검진, 식량 안보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예산 발표 2025년 인도네시아 국가 예산안이 약 2,306억 달러(3,621조 루피아)로 책정되어 지난 9월 하원을 통과했다. 차년도 재정 로드맵인 이번 예산안에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강조한 영양 개선을 위한 무상급식 프로그램, 노후 학교 시설의 현대화와 교육 환경 개선, 무료 건강검진 제공을 통한 공공 건강 증진, 농업 생산성 증대와 식량 안보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특히, 수하르토 시대의 농업 정책을 계승하며, 장기적인 식량 자급률 제고를 목표로 한 구체적인 전략이 담겼다. 이번 예산안은 경제 및 사회적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하 내용에서는 2024년 10월 기준 루피아/달러 환율 1달러당 15,705 IDR을 사용하였다. 2025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5년 인도네시아 국가 예산안에 따르면, 총 세입 목표는 약 1,913억 달러 (3,005조 루피아), 총 지출은 약 2,306억 달러(3,621조 루피아) 로 결정되었다. < 연도별 정부 예산안 추이> (단위: 억 달러,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세입 1,110 1,175 1,568 1,784 1,913 지출 1,751 1,728 1,949 2,117 2,306 재정적자비율 5.7 4.9 2.8 2.3 2.5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 세입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5년 세입 목표는 2024년 1,784 억 달러 대비 약 7.2% 증가한 1,913 억 달러 로 설정되었다. 이는 정부가 조세 기반 확대와 세원 강화를 통해 예산 집행 계획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주요 세입원은 세수 1,586 억 달러 와 비세수 수입(PNBP) 327 억 달러 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조세 정책 강화, 공공 서비스 수익 확대를 통한 비세수 수입 증대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2025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VAT)가 11%에서 12%로 인상될 예정이며, 이는 세수 증대와 재정 안정화를 목 표로 2021년 제정된 법률 제7호에 따라 시행된다 …(이하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