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군인 겸직 가능 관료직 확대…시민단체 민주주의 위기

법무부 등 추가되자 "군부정권 시대로 회귀 의미" 반대 시위 인도네시아 군법 개정 반대 시위 (자카르타 EPA=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의회 앞에서 시민들이 군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의 군법 개정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5.3.20. p***@***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인도네시아 의회가 군법을 개정해 군인 신분으로 겸직할 수 있는 관료직을 확대했다. 이를 놓고 시민사회는 수하르토 독재 정권 시절처럼 군부 통치 체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푸안 마하라니 의장은 "이 법이 민주주의와 인권 원칙에 부합한다"고 선언했다. 법 개정에 따라 군인 신분으로 일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은 현재 10개에서 14개로 늘어난다. 새로 추가된 기관은 법무부와 재난대응청, 테러방지청, 해상보안청 등이다. 또 인도네시아군이 전쟁 외에 할 수 있는 군사작전 범위도 사이버 방어와 해외 시민 보호 등으로 확대됐다. 다만 국영 기업에서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샤프리 샴수딘 국방부 장관은 "세계적인 군사 기술 변화와 지정학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데 실망을 안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1968∼1998년 수하르토 독재 정권 당시 현역 군인이 정부 관료를 비롯해 주지사나 시장 등 직책을 맡았고, 각종 국영 기업 등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군부가 정부나 민간 기업들을 장악하게 했다. 하지만 수하르토 정권 퇴진 후 인도네시아는 민주화를 거치며 군법을 개정, 국방부와 국가정보국, 국가 마약국 등 안보나 치안, 국방 관련 직책에서만 군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이자 수하르토 정권에서 군부 세력 핵심이었던 프라보워가 대통령이 되면서 군인들이 맡을 수 있는 관료직을 늘린 것이다. 시민사회는 법안 개정에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일부 시민들은 인도네시아 의회로 몰려가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군법 개정이 군의 민간 개입을 합법화하고, 부패한 군 출신 관리들에 대한 법적 견제를 약화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험하게 만드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하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