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인도네시아 정부 계획 및 주요 정책

2020년 인도네시아 정부 계획 및 주요 정책 2020-****-0130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 2020년 인도네시아 국가 계획, 인력과 인프라 개선 중심으로 추진된다 - - 사업용이성지수 73 위에서 40~50 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 □ 2020년 인도네시아 국가 주요 계획 현황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장기개발계획 (RPJPN 2005-****-2025) 을 토대로 매 5년마다 국가 중장기개발계획 (RPJMN) 을 발표하고 있으며, 국가 중장기개발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가 계획이 수록된 국가 계획 (RKP) 보고서가 연간으로 발간됨.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에 인도네시아 개발을 위해 향후 5년간 전략을 포함한 중장기개발계획 초안 (RPJMN 2020-****-2024) 을 발표했음. -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 9월 26일에 대통령령 (Perpres No 61/2019) 을 통해 2020년 정부계획 (RKP 2020) 을 발표했음. - 2020년 정부계획에는 향후 1년간의 정책, 자금조달, 규제, 투자 등에 따른 전망과 정부 정책을 수록함. ㅇ 2020년의 국가예산안 (APBN) 은 매년 수립되는 인도네시아 국가 예산안으로 정부 사업 계획에 기반해 설정됨.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인도네시아 국가 예산안 (APBN) 및 국가 계획 (RKP) 을 통해 국가 사업 계획 및 주요 지표별 목표를 설정했음. □ 2020년 인도네시아 국가예산안 (APBN 2020) 주요 내용 ㅇ 인도네시아 의회 (DPR)는 2019년 9월 24일에 2020년 국가 예산안(APBN)을 승인했고 10월 18일에는 대통령령 2019년 제20호를 통해 2020 국가 예산안 내용을 공포했음. ㅇ [전문가 코멘트] 국가 예산안이 통과되던 2019년 10월 24일에 인도네시아 재무부 스리 물랴니(Sri Mulyani) 장관은 “2020년 국가의 재정 정책은 경제성장률을 5% 이상으로 견인하고 빈곤 감소, 고용창출, 지역 및 계층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언급했음. ㅇ 국가 예산안에 따르면 2020년 정부 수입은 2233조2000억 루피아(약 1629억7000만 달러), 정부지출은 2540조4000억 루피아(약 1853억9000만 달러)이며 307조2000억 루피아(약 224억2000만 달러)의 적자가 예상됨. 주: 2020.1.15 …(이하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