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산림산업 현황과 정부 규제 변경

인도네시아의 산림산업 현황과 정부 규제 변경 2021-****-060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이창현 -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으로 세 번째, 아시아 최대 열대림 국가로 높은 경제적 유용성 확보 - - 투자 촉진 위해 옴니버스법 재정으로 인허가 대폭 간소화 추진 - - 임산물과 목재산업 매출액 2045년까지 1011억 달러 예상 -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으로 세 번째, 아시아 최대 열대림 국가이자, 해당 열대림의 높은 경제적 유용성을 확보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수출액이 축소됐으나 향후 2045년까지 임산물과 목재 산업의 매출액은 101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산업 확대가 예상되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옴니버스 법 재정을 통해 기존의 까다로운 관련 인허가를 대폭 간소화했다. 인도네시아 임업지역 개요 인도네시아는 아마존과 콩고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큰 열대림을 가진 국가로, 전 세계 열대림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최대 산림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아마존이나 콩고의 경우 거대한 대륙 내부에 자리잡고 있어, 상업 및 산업적 측면의 접근성 및 물류 등이 인도네시아의 열대림의 효율성에 비해 매우 낮다. 비록 면적이 브라질과 콩코 등에 비해 작지만, 단위당 유용성 측면을 고려한다면 인도네시아의 열대림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9년 인도네시아 산림 면적은 1억2060만 헥타르로 전체 국토 면적의 63.0%이며, 영해의 약 530만 헥타르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 두 산림 및 해양보호구역은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장관의 법령에 따라 관리된다. 인도네시아의 산림지역은 기능에 따라 보존림, 보호림, 생산림 등으로 분류된다. 보존림은 특정 특성을 가진 산림지역으로 동식물의 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기능이 주류를 이룬다. 보호림은 수해방지, 침식조절, 해수유입방지, 토양비옥성 유지 등 생태계유지시스템의 보호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산림지역이다. 생산림은 사람들의 소비를 위한 물품 생산을 주요 기능을 가진 산림지역이다. 이 생산림 지역은 상설 생산림, 한정 생산림, 전환 생산림 등으로 구분된다.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는 2019년 12월 기준 보존림이 2209만 헥타르, 보호림이 2958만 헥타르, 생산림이 6883만 헥타르라고 발표했으며, 2020년 12월 기준 보호림과 생산림 면적은 각각 2966만 헥타르와 6894헥타르로 약간 증가했음을 밝혔다 …(이하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