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에 세이프가드 발동

11월 12일부 시행, HS 6101~6209, 6214 3년간 지속 한국 예외사항 없이 모든 품목 적용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조사를 개시한 의류 및 액세서리(HS 코드 6101~6209, 6214)에 대해 11월 12일부터 3년간 지속 예정인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세이프가드 관세 대상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어 이번 조치가 우리 의류 및 액세서리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수출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해보게 되었다. 세이프가드 제소 배경 이번 의류 및 액세서리 세이프가드 제소는 2020년 9월 9일 인도네시아 섬유산업협회(Indonesia Textile Association) 주도로 진행되었다. 인도네시아 섬유산업협회는 278개의 현지 중소기업들이 모여 결성된 협회로 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 섬유 시장의 54.9%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섬유산업협회 제소를 받은 인도네시아 무역위원회(KPPI, Komite Pengaman Perdagangan Indonesia)가 2020년 10월 2일 WTO에 공식 조사 개시를 통보하면서 조사가 진행되었다. 세이프가드 제소 주요 원인은 당연하지만, 의류와 의류용 액세서리 제품 수입 급증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조사 보고서는 조사 기간 동안 국내 섬유 제조 기업들의 매출은 7.0% 하락, 생산성은 1.5%, 생산량은 6.3%정도 감소해 종합적 매출액의 24.1% 손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통계치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인도네시아 섬유협회 초기 조사에 따르면 의류 및 액세서리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요 수입국은 중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싱가포르 등이었다. 2019년 조사 대상 의류 및 액세서리 수입량은 52,546톤 규모였으며, 이 중 수입 점유율이 3% 이상인 국가는 3개국으로 조사되었다. 1위는 중국으로 인도네시아 의류 및 액세서리 제품 수입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중국산 제품 수입은 전체의 74.6%인 39,203톤 규모를 기록했고 그 뒤를 이어 방글라데시(5.9%, 3,122톤)와 베트남(3.4%, 1,802톤) 등이 있다. 해당 국가들은 수출액에 있어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하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