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도네시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선정 시 수출입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지정 후에도 의무 준수 사항 및 박탈 요건 유의해야 김하현 SPL Logistics 대표 (h***@***)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 는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 에서 채택한 국제 규범에 기반한 민관 협력 제도로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의미한다. 관세청에서는 법규 준수,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안전 관리 등의 공인 기준 적정성을 심사하여 AEO 공인을 부여하고 있다. AEO 승인을 받은 기업은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수출입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 다. AEO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은 수출입 업, 제조업, 통 관업, 운송업, 창고업, 보세장치장업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AEO 관련하여 2023년 재부무규정 제 137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2024년 1월 7일부로 시행 중이다. AEO 승인 혜택 AEO 승인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AEO 전담 매니저와 수출입 업무 상담이 가능하며, 관세청의 신규 법령이나 프로그램 진행 시 우선 초청받을 수 있다. 또한, 관세 업무 처리 시 세관 업무 시간 외에도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통관 서류 확인이나 화물 검사가 최소화로 이루어져 이에 따른 관세 업무 처리 절차가 간소화된다. 더불어, 관세 정기 납부 할 수 있는 혜택이 있어 수입통관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세금 환급 또한 우선 처리해주는 혜택도 제공된 다. AEO 신청 자격 요건 AEO 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관세법 및 세무 관련 과거 형사 처벌 경력이 없는 업체만 지정 될 수 있으며, 지난 2년간 공인 회계사의 검증을 거친 재무제표를 보유해야 한다. 또한, 관세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고 상거래 데이터 관련 시스템을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재정 건전성이 입증된 업체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원 교육 훈련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을 보유한 업체여야 한 다. AEO 신청 준비 자료 AEO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이하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