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입업체 통관 등급 분류 변경

김하현 PT. Sarana Public Logistics 대표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2022년 4월 22일 발효된 관세청장령(PER-2/BC/2022)에 근거하여 수입 통관 심사 시 적용되는 심사 등급 분류 중 JALUR KUNING(Yellow Channel)을 폐지하고, JALUR HIJAU(Green Channel)과 JALUR MERAH(Red Channel) 2단계 등급만 유지하기로 하였다. JALUR KUNING은 화물 검사없이 통관 서류를 정밀 심사하여 통관 숭인을 진행하는 심사로, JALUR HIJAU보다 통상 2일 정도 더 소요되었다. 또한 통관 서류 심사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이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되어 온 바, 최종적으로 JALUR KUNING을 폐지하였다. 이에 기존의 3단계 분류에서 2단계로 축소됨에 따라 통관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통관 시 부여되는 법인의 등급과 부여 항목은 아래와 같다. <수입 업체 등급 분류의 주요 기준> - 수입업체 연혁 및 신용도 - 수입화물 종류 - 수입면장 (PIB) - 관세평가 - 관세청 내부 평가 자료 상기 자료를 바탕으로 업체 등급 분류를 실시하며, 중요한 기준은 수입 업체의 신용도이다. 수입 업체의 신용도가 등급 분류에 주요한 기준이 되는 이유는 인도네시아 수입 통관 제도가 선 통관 후 감사제도(POST AUDITING)인 것에 기인하는데, 수입 통관 시 혹은 통관 종료 후 재심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관세추징 혹은 행정 벌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추징된 세액의 납부에 대한 위험도 여부 판단이 수입 업체 등급 분류의 주요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업체가 제조업체보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제조업체와 비교시 기계 설비 혹은 부동산 등의 고정 자산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신용도가 낮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에 통관 개시 후 일정 기간 JALUR MERAH 로 분류될 수 있다. 제조업체도 설립 초기에는 JALUR MERAH로 분류 되나 무역업체 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내에 JAULR HIJAU 등급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제조업체의 경우 설립 초기라도 JALUR MERAH 단계 없이 JALUR GREEN등급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하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