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도네시아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세청 발표자료 안내

[기고] 인도네시아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세청 발표자료 안내 2021-****-071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박승석 리앤오 컨설팅(Lee&oh Consulting) 오동규 회계사 (d***@***)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에서 지난 6월 30일 국세기본법 등 세법개정내용과 배경에 대한 설명자료를 인도네시아 세무사 협회(Ikatan Konsultan Pajak Indonesia, IKPI) 등을 통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해당 발표자료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향후 조세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자료를 PDF 형태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1부 공정한 조세제도를 위한 배경과 2부 국세기본법 등 개정안에 대한 개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53페이지의 분량 중 1부에 30여 페이지를 할애하여 세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납세자들의 공감을 얻어내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자료의 선택과 해석에 있어 조세수입을 증가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보입니다. 1. 공정한 조세제도를 위한 배경 발표자료는 인도네시아 세법의 기본요소를 공정성(fair), 건전성(healthy), 유효성(effective), 객관성(accountable)의 4가지 요소로 설명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2020년 옴니버스법에서 세법개정안이 소개되었을 때의 설명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세법의 기본요소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은 세법개정, 행정개혁, 세무서의 현대화를 실행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득세, 부가세, 국세기본법, 탄소세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법인소득세 먼저 소개하는 내용은 법인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 중 손실을 보고한 법인의 비율이 2012년 8%에서 2019년 11%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이 중 5년 연속으로 결손을 기록한 법인도 2012년 5,199개에서 2019년 9,496개의 법인으로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하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