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신보건법 발효, 외국인 의사 면허 완화 등이 골자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 해결 및 서비스 질 개선 등이 목적 기존 보건 관련 11개 법률 폐지, 새롭게 보건법에 통합해 보건 옴니버스법 제정 배경 코로나 19를 계기로 부족한 의사 수 및 보건 체계 등 인도네시아 의료 시스템은 한계를 드러냈고, 의료 부문 개혁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인도네시아 의료체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의사 부족이다.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는 0.16명에 해당하는데, WHO의 권장 의사 수가 인구 1000명 당 0.28명인 것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수치이다. 또한,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역시 인구 1000명당 0.69명으로, WHO 권장 수치인 1000명당 1명보다 낮다. 또한 WHO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1인당 의료 지출비는 73.19달러로 동남아 인근국가에 비해서도 적다. 인도네시아 부디 구나디 사디킨 보건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의 의료 시스템을 재건할 때"라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중산층 및 부유층 국민이 진료를 받기 위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유럽 등지로 출국해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정부가 외국인 전문의 인력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보건법 제정을 통해 의료 면허 권한을 의사협회 (IDI; Indonesian Medical Association)에서 보건부로 이관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진의 이료 과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 등 의료체계 혁신을 목표로 한다. 보건 옴니버스 법 제정 기존 보건 관련 11개 법률을 폐지하고, 새롭게 보건법에 모두 통합해 총 20장, 458조에 규정하는 옴니버스 보건법을 제정했다. ㅇ 법률번호: 2023년 제17호 법률 (Undang-Undang Nomor 17 Tahun 2023) ㅇ 제정방식: 옴니버스식 법률 - 기존 보건관련 11개 법률을 폐지하고, 새롭게 보건법에 모두 통합해 총 20장, 458조에 규정함 (1949년 전문의약품 관리에 관한 법률, 2004년 의료행위에 관한 법률, 2009년 병원에 관한 법률, 2014 의료인력에 관한 법률 등 11개) ㅇ 시행일: 법률을 공포한 날(2023.8.8.)로부터 효력이 발생함(법 제458조) ㅇ 하위규정 제정의무: 법률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련 하위규정을 제정해야 함(법 제456조) …(이하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