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도네시아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안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도 등이 기밀로 유지되면 영업비밀보호법을 통해 보호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하면 민사적 대응과 형사적 대응 고려 가능 이대호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인도네시아 영업비밀에 관한 규정 개관 인도네시아의 경우,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2000년도에 제정된 법률(19개 조문으로 구성)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다. 2000년도에 제정된 법률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2000 TENTANG RAHASIA DAGANG」(이하 “영입비밀보호법”)에서는 i) 영업비밀의 범위, ii) 영업비밀권자의 권리, iii) 영업비밀권과 라이선스의 등록 및 이전, iv) 영업비밀의 침해, v) 영업비밀 분야에 대한 조사권, vi) 형사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영업비밀(Rahasia Dagang)’이란 기술 및/또는 사업 분야에서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사업 활동에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영업비밀의 권리자가 비밀로 유지하는 정보를 의미한다(영업비밀보호법 제1조 제1호). 인도네시아 영업비밀보호법을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비밀의 보호범위와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에서는 “ 일반에 알려지지 아니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기술 분야 및/또는 사업 분야의 생산 방법, 관리 방법, 판매 방법, 또는 기타 정보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의 예시 이러한 보호범위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산업기술을 포함한 거의 모든 유형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등이 개발되어 기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보호법을 통하여 보호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인도네시아 영업비밀보호법상 당해 영업비밀이 법에 따라 보호되기 위해서는 i) 기밀성, ii) 경제성, iii) 관리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기밀성은 영업비밀이 비공지의 상태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영업비밀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영업 등에 관한 기술, 정보가 오로지 특정 당사자에게만 지득되어 있거나 또는 일반에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정보가 ‘기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