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도네시아 상호무역협정(ART) 서명

미·인니 상호무역협정(ART) 타결,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의 새로운 국면 미국-인도네시아 관세협상 개요 2025년 4월 2일, 미국 정부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14257호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인 양자 무역 관계, 불균형한 관세율, 비관세 장벽, 국내 소비를 억제하는 경제 정책 등 현행 상황이 미국 상품 무역의 지속적이고 막대한 적자를 초래하여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성에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 명령에 따라 부과된 상호 관세는 국가별로 11%에서 50%까지 다양했으며, 인도네시아에는 초기 32%의 관세율이 적용되었다. <인도네시아 대미 무역수지 (2020-****-2024)> [자료: CEIC] 글로벌 거시경제 및 산업 통계 데이터 기관인 CEIC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은 인도네시아와의 교역에서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동안 미국의 대(對)인도네시아 수입은 2020년 213억 달러에서 2024년 295억 달러로 증가한 반면, 수출은 같은 기간 74억 달러에서 102억 달러로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무역 적자는 2022년 273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23년 182억 달러로 축소되었으나, 2024년 다시 193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2025년 4월부터 7월까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다 유리한 관세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집중적인 외교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제품에 적용되던 상호 관세율은 기존 32%에서 19%로 인하되었다. 이어 2025년 7월 22일 양국 정부는 「미국–인도네시아 상호 무역 협정 기본 틀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추가 협상의 방향성과 상호 약속을 공식화했다. 관세율 인하의 대가로 인도네시아는 산업재 및 식품·농산물에 대한 관세 장벽의 99%를 철폐하고, 우선 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며, 미국 수출품에 대한 규제 장애를 축소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미국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상당한 구매 확대도 포함됐다. 이후 2025년 12월 22일까지 양국은 상호무역협정(ART)에 대한 실질적 합의를 도출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 제품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 비관세 장벽 제거, 디지털 무역·기술·국가 안보·상업 협력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하 원문 참조)